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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08
교수님 7,8월 모의고사중 8회 32번문제 4번지문 타주점유와 33번 문제 지문중에 5번문항 자주점유 둘다 맞는지문인가용? 32번 33번 문제는 같은맥락인거같은데 헷갈려요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최근 출제 경향이 직접 물어보기 보다는 응용된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해서 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2번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한다면 자주점유이고 수탁자(병)가 점유한다면 타주점유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없고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33번은 계약명의신탁이고

5번 지문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니까 매매게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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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합격팩600제 문제중에 질문드립니다. 심*정 2023-09-24 5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1
63765 부동산공시법령 272페이지 72번 문제 중 2번 김*훈 2023-09-24 276
답변 양기백 2023-09-25 276
63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183p 188p 김*민 2023-09-24 5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49
63763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110페이지 113페이지 김*훈 2023-09-24 359
답변 양기백 2023-09-25 359
6376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검사기간 오*진 2023-09-24 4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0
6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4 325
예치제도 홍덕기 2023-09-26 325
63760 부동산공법 총정리 특강 정*우 2023-09-24 6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14
637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보증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인 2023-09-24 4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89
6375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개발허가 차이 박*현 2023-09-24 4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426
63757 부동산공법 토지등소유자 계산 안*진 2023-09-24 6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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