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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울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1) 문제84번에서 보기1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취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O)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강*울님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라 자의적 취득인 경우 또는 법률행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공유의 부동산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에 관한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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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5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78
정답 양민 2023-09-28 578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74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9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70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70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1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91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2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7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39
근저당 양민 2023-09-2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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