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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정

2023.09.09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 입니다. 단원별문제풀이 19강 83번 문제 강의해설시 풀어주신 답은 ㄹㅂㅇ 인데 답으로 파란색 체크해주신것은 ㄱㄹㅁ 이었습니다. 어떤것이 맞나요? 그리고 8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은 각하사유인데 83번 가등기이전금지 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적법이라고 한것에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등기금지 가처분은 각하이고 이전금지 가처분은 적법이라고 외워도 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이*정님 안녕하세요~~


각하사유에 관한 문제네요..^^


문제의 정답은 ㄹ, ㅂ, ㅇ으로 3개가 맞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전금지가처분은 허용되는 등기입니다.^^


각자의 방법에 따라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이 가등기 이전금지가처분이므로 허용된다라고 이해하셔야 암기가 줄어듭니다. 


또한 가등기권자의 채권자는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제한을 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도 처분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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