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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료상한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하*훈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의 직접개입인가요 간접개입인가요? 제가알기론 간접인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직접개입에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늘 행복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규제, 임대료규제는 그냥 가격규제 정책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의 구분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 분류이므로(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강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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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5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78
정답 양민 2023-09-28 578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72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9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70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70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0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88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1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7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39
근저당 양민 2023-09-2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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