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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규제, 임대료규제는 그냥 가격규제 정책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의 구분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 분류이므로(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강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료상한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하*훈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의 직접개입인가요 간접개입인가요? 제가알기론 간접인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직접개입에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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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9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강의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3-09-25 6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01
63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만 준비생입니다... 중개사법만 점수가 안오릅니다 양*진 2023-09-25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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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9 부동산학개론 적산가액 구할때 ~ 한*용 2023-09-25 477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477
63788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김*희 2023-09-25 479
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79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45
답변 배정란 2023-09-26 1045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32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76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7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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