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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9
개선사업 동의 요건은 토지등 소유자2/3 동의(+세입자)인데... 재개발은 4321 재건축은 4343, 4332로 면적요건이 들어갑니다. 개선사업에서 면적요건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면적과 소유자 두 가지 동의 요건을 두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에서 특정인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자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면적에 대한 동의 요건만 두면 면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뿐 아니라 면적에 상관없이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아마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에 소유자 수에 관한 동의요건만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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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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