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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면적과 소유자 두 가지 동의 요건을 두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에서 특정인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자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면적에 대한 동의 요건만 두면 면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뿐 아니라 면적에 상관없이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아마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에 소유자 수에 관한 동의요건만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9
개선사업 동의 요건은 토지등 소유자2/3 동의(+세입자)인데... 재개발은 4321 재건축은 4343, 4332로 면적요건이 들어갑니다. 개선사업에서 면적요건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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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87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94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48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20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42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63
58번 양민 2023-09-28 263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3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85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52
공부 한민우 2023-09-26 552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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