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20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의 예시로 이해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반사회적질서행위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영역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훨씬 넓은 영역입니다.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첩계약,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이중매매의 적극가담,

공무원에게의 청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다양하게 열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궁박도 경솔도 무경험도 아니었는데,

을이 폭리를 취할 의도로 시가10억 상당의 부동산을 2억에 매수하였다면,

궁박도 경솔도 무경험도 없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할 의도로 을이 갑을 이용한 것을 사실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성립 한*용 2023-09-27 400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00
638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 100선 이*영 2023-09-27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75
638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추인 김*성 2023-09-27 5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8 511
63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실행비 한*용 2023-09-27 397
최고액 양민 2023-10-04 397
63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9-27 461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61
638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페이지 외부효과 4번문제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곽*지 2023-09-27 5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548
63884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p130 문18 윤*희 2023-09-27 5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501
63883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문의 이*직 2023-09-27 2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15
638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 2023-09-27 4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90
63881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 관련 질문입니다. 김*원 2023-09-27 10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7 10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