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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종

2023.09.2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4번문제 4번에서 환산보증금액 초과시 갱신요구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액 초과시에도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설지에는 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는 지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기간보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3번지문3기연체시  임대인은 갱신거절할수 있고,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번지문-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상임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로 간주되죠 

그경우에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6월전에서 1월 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민법상 기간없는 임대차에서는  작동될수 없게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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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57
63892 부동산세법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김*연 2023-09-27 2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19
638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안*진 2023-09-27 596
답변 양기백 2023-09-28 596
638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성립 한*용 2023-09-27 405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05
638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 100선 이*영 2023-09-27 4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79
638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추인 김*성 2023-09-27 5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8 514
63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실행비 한*용 2023-09-27 399
최고액 양민 2023-10-04 399
63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9-27 461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61
638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페이지 외부효과 4번문제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곽*지 2023-09-27 5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551
63884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p130 문18 윤*희 2023-09-27 5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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