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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질문) 등록취소시 청문은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만 하는지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과 등록취소사유 발생한 물건소재지 등록관청이 다른경우 물건소재지등록관청에서도 청문을 할수있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시 청문은 반드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무소 소재지라는 것이 위반행위시점의 사무소와 행정처분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행정처분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청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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