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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면 제48조 제1항입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법인이 성립된 때 즉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18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내적 즉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제48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대외적으로 즉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즉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내적: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제187조가 적용되지만

대외적 : 제3자와 재단법인 즉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9.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081620460.jpg ]

안녕하세요 사부님! 교재p53 4번 186조 또는 187조의 적용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표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ㅠㅠ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예를들어 재단법인 출연재산과 제186조 부분에 재단법인과 제 3자사이 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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