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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08
교수님 7,8월 모의고사중 8회 32번문제 4번지문 타주점유와 33번 문제 지문중에 5번문항 자주점유 둘다 맞는지문인가용? 32번 33번 문제는 같은맥락인거같은데 헷갈려요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최근 출제 경향이 직접 물어보기 보다는 응용된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해서 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2번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한다면 자주점유이고 수탁자(병)가 점유한다면 타주점유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없고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33번은 계약명의신탁이고

5번 지문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니까 매매게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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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4 4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08
63767 부동산세법 장특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24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0
637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합격팩600제 문제중에 질문드립니다. 심*정 2023-09-24 50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5
63765 부동산공시법령 272페이지 72번 문제 중 2번 김*훈 2023-09-24 279
답변 양기백 2023-09-25 279
63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183p 188p 김*민 2023-09-24 5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54
63763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110페이지 113페이지 김*훈 2023-09-24 363
답변 양기백 2023-09-25 363
6376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검사기간 오*진 2023-09-24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2
6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4 328
예치제도 홍덕기 2023-09-26 328
63760 부동산공법 총정리 특강 정*우 2023-09-24 6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18
637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보증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인 2023-09-24 4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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