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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인의제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검인의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외에 없습니다. 

검인은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판결이나 경매 등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검증을 이미 거친 경우에는 추가로 검인을 또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인은 최근 출제 비중이 떨어지므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글 허가의제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검인은원칙적으로토지거래허가나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의제되는것인거알겠는데ㅠㅠ 나머지 판결이나 경매이런것에서 의제되는것이 딱 구분해서 암기하기가어려운데 어떻게 암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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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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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6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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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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