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와 공공시행사유가 모순적이지만, 법조문에 있으니 그대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이란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비계획에 정한 대로 착착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역시 법조문과 실제의 괴리입니다.ㅠ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정비법상 사업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23.09.20
핵심요약집 135쪽 내용 관련입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중 박스의 2, 3번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먼저 3번,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31쪽에 따르면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하는 때에 3년까지 기다렸다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법규정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2. 135쪽 박스의 2번 내용 관련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일보다 미래 시점일까요? 이전 시점일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내 추진위 승인, 추진위 승인날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내 사업계획인가 신청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정비사업시행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이 언제이길래?? 시험에 나오면 규정대로 답을 해야겠지만... 이해가 안되니 암기가 잘 안되는군요. 이런 의문사항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 뒤늦게 죄송합니다.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4 부동산공법 비용부담 김*규 2023-09-26 4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32
63833 부동산공시법령 복구자료 질문 김*영 2023-09-26 410
답변 양기백 2023-09-27 410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19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19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4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40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76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76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53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53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5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54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67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67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5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599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610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6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