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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20
선생님,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의 선의, 악의에상관없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데 무효여도 소유권은 제2매수인이 갖나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으니 소유권이 원래소유주인 매도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원래소유주인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갈 텐데 왜 굳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2매수인에 대한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소유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했는데 매도인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제2매수인도 적극가담해 함께 잘못을 저지른 공범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적극가담이 들어간 이중매매는 무효이며,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는 유효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중매매에서는 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1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못하고,

그치만 1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는 무효인, 이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1매수인의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어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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