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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근래 질문에 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직 공부가 덜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 몇년 결격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선고받았으므로 자격취소되고 따라서 등록결격이므로 등록취소되면  자격취소후 3년인가요? 등록취소후 3년인가요? 아니면 징역3년형 종료후 3년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 몇년 결격인가요?

-총 6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먼저 징역기간 3년에다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3년을 추가로 결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자격취소되고 따라서 결격이므로 등록도 취소되지만 징역형 선고후 6년이 지나게 되면 모두 해소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인 경우 징역형의 결격기간은 1년이지만, 이로인해 자격취소가 되고 이런경우 자격취소후 3년의 결격이 경과되어야 모두 해소되는 식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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