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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대혁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결국 요역지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험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말은 요역지 지역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쁜 국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령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득(수용으로 생각하시 마시길....국가가 수용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한 경우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에서.....그 개인이 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곧바로 국가명의로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가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다음 국가명의로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그 다음 등기관이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던
개인명의로 (대장)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대장의 소유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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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1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1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4
325쪽 양민 2023-09-27 26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6
필취 한민우 2023-09-21 286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68
건물 한민우 2023-09-21 268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4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4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2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78
31회 양민 2023-09-27 278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38
답변 양기백 2023-09-22 338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6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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