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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_양도소득세 100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진

2023.09.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것 같아 질문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ㅎㅎ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100번 1번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네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9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9억원이다.(O) 교수님 말씀으로는 고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서 p.411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기본서 p.413 확인예제 2번 4번 지문 *갑이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5,000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O) ->고가양수 아님 100번 문제와 위 기본서 확인예제 지문의 차이를 모르겠어요ㅠ (두 문장 모두 시가의 5% 이상) 교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9

정*진님~~

반갑습니다~~.^^.

제가 바쁘긴해도..언제든 질문 환영하네요~.^^.

교재 찾아보고..생각해보다도..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시간을 아껴야 하니까요..질문 글 올려서..해결하길 당부 드려요.^^.


1. 출제예상문제집 259페이지 100번문제의 1번지문은요..


2. 제가 고가양수라고 하지 않았구요.ㅎ 저가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실지거래가액인 9억원이 취득가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에 해당하려면..시가보다 낮게 양도(저가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고가양수)해야 하는데..100번 문제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가보다 낮게 취득했기 때문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거네요.^^.


4. 위 문제 지문은..예를들어 동생(을)이 형(갑)으로 부터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취득하여 제3자 병에게 12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가격을 9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12억원이 됩니다.


5. 물론 위4.의 예에서 양도했던 형(갑)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는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9억원에 양도(저가양도)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하겠지만..위 문제는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동행(을)의 취득가격을 구하는 지문이므로..취득가격은 9억원이 됩니다.^^.


6. 양도하는 경우인지와 취득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진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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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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