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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명의신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무효로 반환청구할수 있죠.


2.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만약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신탁자[전두환]는 처남인 수탁자에게 이전한 부동산을 반환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결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반환청구할수 있게 되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100선 1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8
'명의 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에는 무효가 아닌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성에서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을 위반한 때로 무효라고 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명의신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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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0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2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6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5
33번 양민 2023-09-28 425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2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5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8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4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5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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