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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영

2023.09.08
교수님 안녕하세요 23회기출에서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건 알겠는데 그럼 반대로 신탁자가 완성자에게 넌 못가져 내꺼야 라고 주장할수 있는거니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맞는게아닌가요? 대항이라는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한다는 말이 법률효과를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효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ㄷ. 즉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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