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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번 문제 1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홍

2023.09.20
동형 문제 모의고사 잘 풀었습니다. 꼼꼼해게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내여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 제가 보충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역시 교수님 문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번 문제 1번 지문이 전세사기 관련 개정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정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험이 지문으로 출제되면 경공매시, 결정되는 세액 ( 재산세, 종부세 등 )보다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만 알아두면 되는 것일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이*홍님~~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 흐뭇합니다.^^.


질문]2번 문제 1번 지문이 전세사기 관련 개정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정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험이 지문으로 출제되면 경공매시, 결정되는 세액 ( 재산세, 종부세 등 )보다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만 알아두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네~~그렇습니다. 그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재산세 등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에 재산세등에 배분될 배분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됩니다.^^.


이*홍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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