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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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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9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2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57
6372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법 22번 권*희 2023-09-23 41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417
63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희 2023-09-23 573
커리큘럼 민희열 2023-09-26 573
6372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김*희 2023-09-23 526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526
63719 부동산공법 교수님~ 100선에서 44번문제 1번 질문이요~! 심*진 2023-09-23 6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87
63718 부동산공시법령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천*선 2023-09-23 5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67
63717 부동산공법 8회차 80번문제 심*희 2023-09-23 6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624
63716 부동산학개론 동형 2회 36번 문제 지문 4번 배*환 2023-09-23 6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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