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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한 시라서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헷갈리만한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면서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입니다.
질문글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3.19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세종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것 잘 이해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지적소관청이 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세종대왕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가 맞지 않나요?

교수님 답변에는 세종대왕시는 지적소관청이다 즉 기초지방단체다로 정리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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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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