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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원

2023.09.0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45쪽 9번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4번 선지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답안지에는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요, 제3자 A가 악의라면 A와 가장 양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아닌가요? 따라서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여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제3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여도 보호받는 다고 이해합니다[일방만 선의면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제3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여도 보호받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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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5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0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3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4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8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8
33번 양민 2023-09-28 428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2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6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66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7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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