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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벌칙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08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한민우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있고 형벌(징역,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나요? 외국인이 무허가로 토지 취득한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형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보이고 형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계약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요약집 89p)만 보이고 형벌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부동산거래신고파트에서 형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사항으로, 요약집 수정표 배포되었습니다. 해커스 홈피에서 개정사항 수정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 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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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5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0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3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4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8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8
33번 양민 2023-09-28 428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2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6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66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7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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