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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8
'명의 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에는 무효가 아닌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성에서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을 위반한 때로 무효라고 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명의신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1.명의신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무효로 반환청구할수 있죠.


2.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만약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신탁자[전두환]는 처남인 수탁자에게 이전한 부동산을 반환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결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반환청구할수 있게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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