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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9.26

기본서 304P를 보면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환지 방식은 조합과 토지소유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금이 나온 문제 192P 대표14 ㄹ을 보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10% 이상 진척이 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본서엔 조합이 전부환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문제집에는 수용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나와있는 지문인데

 

여기서 옳은 지문이란 건 수용방식에도 사용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9.29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표예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100이상이라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선수금) 규정은 수용사용방식에 규정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방식인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 지문은 틀렸다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제55조 제2항에서는 시행자 중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면허를 받은자, 공동출자법인이 선수금을 3가지 요건(토지소유권확보, 공사진척률, 보증서)을 모두 갖춘 경우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수금 규정이 수용사용방식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이 전부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선수금 규정을 유추하여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 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조합이 전부 환지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부터 대금의 전부,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해가 않되더라도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설령 법조문에 모순이 있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에서 실제 시험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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