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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현

2023.09.18
책에는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용허가는 의제 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지문9번은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도로점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가 됩니다. 사전결정과 건축허가는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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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44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9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82
정답 양민 2023-09-28 582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79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5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78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78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3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92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7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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