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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환지처분공고일이 오늘 날짜인 19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 20일 00시를 말합니다.


환지처분공고일이 끝나는 때는 19일 24시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시기는 같은 시점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소멸과 발생을 하게 되면서 권리의 공백은 없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환지처분일의 다음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8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된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의 권리가 소멸된다. 


이 두문장에서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끝나는 기간 동안 종전토지에 권리가 남아 있고, 환지에도 종전토지의 권리가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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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44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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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7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78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78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5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92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8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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