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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3.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것이라고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 토지주택공사의 사장(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합니다. 요청과 제안은 다른 것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용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에 Q.도시개발법령상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m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답은 2번 입니다. 1번은 지자체가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5번은 왜 틀린건가요? 공공기관의 장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30만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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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94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특강 자료 답 장*하 2023-09-25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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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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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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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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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6 1051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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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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