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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보전녹지지역은 협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연

2023.09.19
도시개발구역 지정할때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위해 협의하고 지정할땐 보전녹지도 지정가능한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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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54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28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48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69
58번 양민 2023-09-28 269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9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90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57
공부 한민우 2023-09-26 557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82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9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79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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