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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모의고사 정비법 문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해설강의를 보았는데 
59번에 3번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경우와 정비기반시설규모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경우
위치를 변경했으니 경미한사항 아닌것 아닌가요??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사항과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이 다른지 여태 몰랐네요..!!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10%미만변경 만있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해설대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는 지문 5가지 외에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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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5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501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56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28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49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71
58번 양민 2023-09-28 271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51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92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58
공부 한민우 2023-09-26 558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85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80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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