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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교수님 2가지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19
민법 질문드립니다 ! ^^ Q1. 합의해제 관한 설명중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합의해제는 제3자가 보호되지만 법정해제 같은 경우는 제3자 보호가 안되지 않나요?! Q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관련 <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 등기 마쳤는데 왜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합의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미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거나 대항력을  갗춘 경우 제3자를 해할수 없죠, 즉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이지요,


2.갑소유 빌라을이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를 함께 구비

한 경우 세입자 을은 전세권이라는 카드와 임차권이라는 카드의 두가지를 보유합니다

. 이때 세입자가 전출을 가면 임차권오로 가지는  대항력을 상실되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보유하게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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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55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28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48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71
58번 양민 2023-09-28 271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9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90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57
공부 한민우 2023-09-26 557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83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9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79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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