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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1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2.17
안녕하세요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무효등기를 믿고 을이 이전등기를 하고, 또 병이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지만 거래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몇몇 군데에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입니다.

이러한 107조~110조에서 제3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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