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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89 문제29 보기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p.389 문제29 보기1의 어떤 점이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강의시간에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건너 뛰셔서 ....

 

보기 1은 민법상 옳은 내용이므로 의뢰인에게 올바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것을 설명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인가요?

 

아! 혹시 이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도중에 적법성을 생각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것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직접 행정심판의 논리자료를 제공하였던 문제인데요, 지문상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알고계신 것처럼 중간생략등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데, 이를 옳은 지문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정답으로서의 정당성이 심히 결여된 문항입니다.

-해당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출제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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