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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관습법과 관습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문제이고,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모든 민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관습은 법률행위에만 관계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그 유형에 따라 강행법규적일 수도 있도 임의법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궁금하시다고 해서 답변은 드렸는데
시험하고는 상관 없으니 가볍게 한 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3
늘 수고하시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3월 개강 첫날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네요. 지난 1-2월 과정때는 의문조차 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서 의사>사실인 관습>임의규정>신의칙 순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에서 의문이... 관습법은 법적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것 이니까 사실인 관습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기준이 안되는건가요? 관습법이 후순위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근데 관습법이 선순위면 임의규정 보다 앞에 있게되서 이것도 아닌것 같고... 제가 교수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것도 같고.. 호기심을 참으라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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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09-24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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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5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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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5 907
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6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2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4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0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9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91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32
33번 양민 2023-09-28 432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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