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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대적등록취소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08
1.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해결거[ 양] ) 절등취 1-1 2.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판매 [명]수) 임등취 1-1 이게맞나요? 두개가 무슨차이인지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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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55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32번 문제 최*준 2023-09-24 7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723
63754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68페이지 9번 3번 지문 정*솔 2023-09-24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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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28
63752 부동산세법 핵심이론 22강 57분 30초에서 정*솔 2023-09-24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2
63751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 한*현 2023-09-24 4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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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5
6374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이용 외 1 장*하 2023-09-24 395
답변 양기백 2023-09-25 395
637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09-24 6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52
63747 부동산공시법령 253페이지 32번 문제 김*훈 2023-09-24 426
답변 양기백 2023-09-25 426
63746 회계원리 결산수정후 당기순이익 이*종 2023-09-24 907
답변 배정란 2023-09-25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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