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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도로점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가 됩니다. 사전결정과 건축허가는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현

2023.09.18
책에는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용허가는 의제 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지문9번은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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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88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김*희 2023-09-25 489
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89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55
답변 배정란 2023-09-26 1055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45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89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9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91
637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께 오*은 2023-09-25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03
63782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25 785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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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29
6378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회복등기 한*현 2023-09-25 5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32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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