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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8

선지4-환지에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도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지 풀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분을 못하므로 종전과 같은 권리 이 부분도 틀렸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세세한 부분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말씀하신 내용은 틀렸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용어를 법조문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벽하게 옳은 용어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환지예정지의 개념상 제한을 받고 있는 사용수익권능만 환지예정지로 이전하는 것이 누가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권리라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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