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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은

2023.09.19
안녕하세요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검사를 받거나 면적측정은 하지 않는다 (면적측정을 수반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예외) 맞나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답변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 대상입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면적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적현황측량시 면적측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면적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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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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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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