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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가의제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검인은원칙적으로토지거래허가나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의제되는것인거알겠는데ㅠㅠ 나머지 판결이나 경매이런것에서 의제되는것이 딱 구분해서 암기하기가어려운데 어떻게 암기하면될까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검인의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외에 없습니다. 

검인은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판결이나 경매 등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검증을 이미 거친 경우에는 추가로 검인을 또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인은 최근 출제 비중이 떨어지므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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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박*경 2023-09-26 658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3-09-26 658
6381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6 992
답변 배정란 2023-09-26 992
63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26 467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67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71
답변 배정란 2023-09-26 871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60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600
63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26 652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6 652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77
답변 양기백 2023-09-26 377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53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36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36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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