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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등기담보법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그 경우에는 설정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를 갚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또 질문 남겨봅니다 ^^ 가등기담보에서 양도 담보 하였을 때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가등기담보설정자?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청구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설정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갚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자는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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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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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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