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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100선 24번 2번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개사법 100선 24번 문제 2번 지문 혼선되는 부분이 "고용한 경우에는" 표현입니다. 수험생입장에서는 고용을 이미 했다는 과거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용할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기도 한데요. 고용을 이미 했고, 교육 ==> 고용신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고용할 예정이니 교육 시킨다는 의미이지요? 워낙 말장난이 심한 과목이라 예민합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중개사법은 삐끗하면 틀리다보니 수험생 입장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긴 합니다. 

해당 지문은 맞는 표현입니다. 고용인을 고용해야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고 고용신고를 할 수 있겠죠. 고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고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해당 지문은 시행규칙 제8조 법조문이므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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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2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김*희 2023-09-23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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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존속기간 고*선 2023-09-23 432
전세권 양민 2023-09-28 432
637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통지서 받을 자 왕*순 2023-09-2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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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1 부동산공법 핵심요약집과 기본서의 개정사항 오*진 2023-09-23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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