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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45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미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강 수험생입니다.

17번 문제의 3번 지문의 내용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오*미님 안녕하세요~~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세무서장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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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2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96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34
33번 양민 2023-09-28 43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6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0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2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1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2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80
답변 양기백 2023-09-2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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