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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벌규정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화

2023.09.07

[ 첨부파일 : IMG_5495.jpeg ]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의 너무 소중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첨부한 문제 보기 1번이 답인데 해설에서 양벌규정은 징역과 벌금만 해당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오늘 100선 인강 들으면서 보조원임을 알리지 않으면 500과 설명 해주실때 형벌과 과태료가 

양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알 이 추가 되면서 보조원만 양벌규정에 해당되는건지.. 

아님 과태료자체가 양벌규정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기출 열심히 풀면서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아니다 라고 엄청 외웠는데 ㅜ  오늘은 된다고 하니 헷갈립니다 ㅎㅎㅎㅎ



쌀쌀해 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0

과태료 사유는 원래 양벌이 적용되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조원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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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3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96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34
33번 양민 2023-09-28 43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6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1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2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2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80
답변 양기백 2023-09-2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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