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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73p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9.18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말소등기의무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할수없다.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서 교수님이 불법행위로 진정소유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보배상=손해배상->채권관계를 전제로 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근데 손해배상청구에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이 들어있어서 손해배상청구가 꼭 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잘 정리가 안 됩니다..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원인무효을명의병[등기부 취득시효]

갑은 병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때 갑이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던 을에게 당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되엇으니 전보배상을 해달하고 소송한거죠.

여기서 그 말소등기의무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할수없다라고 설문에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갑과 을사이에는 계약상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은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의 기반 자체가 없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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