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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09.19
핵심요약집 135쪽 내용 관련입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중 박스의 2, 3번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먼저 3번,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31쪽에 따르면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하는 때에 3년까지 기다렸다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법규정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2. 135쪽 박스의 2번 내용 관련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일보다 미래 시점일까요? 이전 시점일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내 추진위 승인, 추진위 승인날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내 사업계획인가 신청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정비사업시행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이 언제이길래?? 시험에 나오면 규정대로 답을 해야겠지만... 이해가 안되니 암기가 잘 안되는군요. 이런 의문사항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 뒤늦게 죄송합니다.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공법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중개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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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43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85
정답 양민 2023-09-28 585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80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8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80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80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7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9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96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8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5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47
근저당 양민 2023-09-2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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