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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회 모의고사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윤

2023.09.19

인강수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ㄹ.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신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이다.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 까지 있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가장 해제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이므로, 포상금은 최고가 600만원이 됩니다. 최고한도 1천만원은 거짓신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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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93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58
답변 배정란 2023-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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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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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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