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1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2.17
안녕하세요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무효등기를 믿고 을이 이전등기를 하고, 또 병이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지만 거래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몇몇 군데에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입니다.

이러한 107조~110조에서 제3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71 부동산공시법령 불가시적 지적공부 윤*현 2023-09-22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5
63670 부동산공법 가설건축물 최*준 2023-09-22 5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28
63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차모의고사 78번문제 질문입니다 조*연 2023-09-22 295
서면결의 양민 2023-09-28 295
636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김*홍 2023-09-22 322
경매 홍덕기 2023-09-25 322
63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 6주차 4번 질문 문*윤 2023-09-22 312
점유권 양민 2023-09-28 312
63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항력,, 이*연 2023-09-22 329
대항력 양민 2023-09-28 329
63665 부동산공법 100선만 달달 백*한 2023-09-22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468
6366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적중예상 100선특강 91번에서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2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62
63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ㆍ임의적등록취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2 529
행정처분 홍덕기 2023-09-25 529
63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2 3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3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