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거짓신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거짓신고는 10/100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금지행위에 거짓신고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특별히 입법자의 해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추측컨데, 거짓신고는 특별히 금지행위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취득가액에 5/100 이하 과태료중 하나가 거짓신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왜 제 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17 부동산공법 8회차 80번문제 심*희 2023-09-23 6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627
63716 부동산학개론 동형 2회 36번 문제 지문 4번 배*환 2023-09-23 6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41
63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장*숙 2023-09-23 364
명의신탁 법리 양민 2023-09-28 364
63714 부동산학개론 동형 2회 31번 문제 지문 2번 배*환 2023-09-23 4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09
637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존속기간 고*선 2023-09-23 432
전세권 양민 2023-09-28 432
637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통지서 받을 자 왕*순 2023-09-23 3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74
63711 부동산공법 핵심요약집과 기본서의 개정사항 오*진 2023-09-23 3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47
637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정 2023-09-23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19
63709 부동산공시법령 축탁등기 왕*순 2023-09-23 4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2
63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문제 신*환 2023-09-23 521
족집게 100선 양민 2023-09-28 5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